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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노사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고, 노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제주 한달 살기’ 가능해질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일이 바쁠 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을 마치고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24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지만, 이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부여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1.5시간이 남는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가정하면 주당 최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11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선택지도 추가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여기에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을 고려하면 선택지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은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월 단위의 경우 기존의 주 단위와 같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적용돼 52시간(12시간×4.345주)을 일하게 된다. 그러나 분기 단위로 넘어가면 총량의 10%가 줄어들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만 일하면 된다. 반기 단위에서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에선 70%인 440시간이다.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게시간을 길게 보장받는 식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임금이나 휴가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면 ‘제주 한달 살기’와 같은 장기휴가나 자기계발도 가능해진다.
◆연차휴가도 못 쓰는데…회의적 반응도
그러나 정부 개편안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82∼92일로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해 많은 편이지만, 2021년 기준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다. 기존 휴가 소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 휴가가 대안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약 39일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1.5배 할증 임금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사업주에게) 1.5배 할증 임금이라는 경제적 강제가 가해져 (근로자의)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편안이 노사 결정권을 확대한 만큼, 근로자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근로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에게 그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월 단위로 첫주 69시간+둘째주 63시간 근무했다면…” 남은 2주 연장근로 없이 40시간씩 근무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1주 단위로 관리하던 주 최대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때도 있고, 52시간보다 적을 때도 있게 된다. 정부는 특정 주에 과하게 연장근로 시간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 건강권 보호 조치도 담았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이번에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주 52시간제(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최대 ‘연’까지 확대한다.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총량(분기 90%·반기 80%·연 70%)을 비례적으로 감축해 총 근로시간은 줄인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합쳐 쓰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진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과하게 몰리는 걸 방지할 수 있나.
“노사합의를 통해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적으로 주거나, 1주 최대 64시간 근무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 11시간 연속휴식을 둘 경우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어떤 관리 단위를 적용하더라도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1시간 연속휴식과 ‘1주 최대 64시간’을 선택하게 한 이유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1시간을 쉬게 하기보단 이에 상응하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장시간 근무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지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월 단위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첫째 주에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기본 40시간+연장 23시간) 일했다면,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것이다. 남은 2주 동안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주 최대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양대 노총 “사업주 이익만 보장한 개편”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한 개편”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당 64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해 과로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4주 연속 64시간 노동’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개편안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정부 개편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