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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거래 내역 등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6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액 전세권 설정 의혹은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주상 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는 주장이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 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공소 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 회계자료 등을 보면 김 여사가 회사로 입금한 자금을 채무로 계상하고 자신의 계좌로 출금한 돈을 채무 변제로 처리하는 등의 거래가 반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자금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도 각 협찬 회사의 계약 시기와 윤 대통령의 당시 직무 등을 대조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통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A게임사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총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장 시절 이 회사 운영자의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으나,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어서 청탁이나 수사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시회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긴 했으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거나,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기와는 겹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유사한 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코바나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도 포렌식도 없이 무혐의 종결? 관련 기업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조사를 했는데, 김건희는 왜 (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페북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를 검찰이 불기소했다. 주가 조작 사건의 미래”라며 “특검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래도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하는지 이제는 정의당도 답해야 한다”고 김 여사 특검법의 장위성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줬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늘 정의당의 의원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검찰을 찾아간다”며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이어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 이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수사 과정을 포함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보통의 국민이었다면 몇차례 소환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았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