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생각은 다른 듯하다. 일본 보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배상 해법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도 하지 않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나서 이를 모두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매국정부”라고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배상 해법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도 언급하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며 “일본은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다.
시사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번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죄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쟁포로를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지난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며 “더 놀라운 건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이 아슬아슬한 한계를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선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 대한 예의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역사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일에 버금가는 굴욕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매국정부로 규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당장이라도 ‘셀프 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 만세 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