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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대일 정책 인식 전환은 강제동원 해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윤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일본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삼았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에서도 윤정부는 높아진 한국의 국격에 맞게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피해자가 배상금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 현재의 한·일관계와 주변국 정세, 양국 여론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들의 권리실현 방법을 외면하고 일본의 사죄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호뿐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런 윤정부의 대일정책 인식 전환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노력이 중요하다. 우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갈등 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강제동원 해법에서도 윤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피해자들의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하지 않고는 한·일관계 개선도 국내 불만으로 인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그들의 마음을 사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교훈은 2015년 위안부합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2015년 위안부합의 후속조치에는 무관심에 가까웠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성의를 보였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박정부는 외교적 성과에만 치우친 나머지 피해자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실패했다. 그 이후 위안부 문제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돼 한·일 갈등을 증폭하는 결과를 낳았다. 윤정부의 강제동원 해법도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당장 이달 교과서 검증부터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등록 등 한·일 갈등의 씨앗은 줄줄이 이어진다. 이런 지뢰밭 속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윤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윤정부는 입법부와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초당적 협의가 사라진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로 과거사에 대한 입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법에 대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 문제의 국내 피해자들의 불만은 현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고자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대책을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가들도 정쟁보다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일정책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양국은 당장 할 수 있는 손쉬운 협력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뢰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해법에서 일본의 호응조치가 불충분할 때, 한국 내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주장을 집요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 미래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해 한·일 신뢰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이것은 윤정부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의 목표를 공유하는 일본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반 위에 함께 협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