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6조3300억 ‘최다’
관세청 “올해 마약밀수 단속 강화”

해외 가상자산 구매 관련 5조원대 불법 환치기 사건이 적발되는 등 관세당국이 지난해 단속한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여행자 캐리어 내부 바닥에 필로폰 10㎏을 넣어 밀수한 사건이 적발되는 등 각종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1983건을 적발(8조2348억원 규모)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2021년 대비 4% 감소했지만 5조6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 사건 등 대형사건의 검거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이 관할하는 관세법,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관리법 등 21개 법 위반 범죄를 말한다.

분야별로는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으로 집계돼 규모가 가장 컸다. 2021년 대비 369% 급증한 것이다. 이어 관세포탈과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위조 시계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563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마약밀수가 6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 등은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로 송금한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범죄는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환사범 단속(금액 기준) 규모의 약 88%가 가상자산 투기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였던 셈이다.

이 밖에 마약사건 중에는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게서 필로폰 10㎏을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 과정에서 원천봉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 단속인력을 기존 47명에서 126명으로 보강하는 한편 라만분광기 등 고성능 첨단장비도 확충한다. 밀수신고 포상금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