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尹대통령 ‘수익률 제고’ 지시 관련
전문성 높일 인적 구성 변경 고심

약 9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조직과 운영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운용위 산하 3개의 전문위 중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거대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전문성이 필수지만 기금운용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위원과 지역가입자·근로자 대표 등 민간위원들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금운용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기금운용위 구성 개편이 꼽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가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 기금운용위 구성에 대해선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과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