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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과 양국 공동이익을 모두 고려한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양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3월 중 한·일 정상회담, 4월에 한·미,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안보 성과를 내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발표한 지난 6일에는 이도운 대변인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짧은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327만명이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나 된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반쪽’ 해법이자,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없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 여론에 맞서 ‘실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는 이러한 실리적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 조절론’과 ‘전격 결단’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내부 의견이 갈렸지만, 윤 대통령이 ‘더 미룬다고 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내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리스크가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일본 측 입장을 이해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배상해 드렸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각각 박정희·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배상으로, 여기에는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이 정책의 토대가 됐다.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 이면에는 일본의 배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합의 의사록을 보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한 약속이 적혀 있다”며 “박정희정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1974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했고, 한·일 외교 비밀협약서의 비밀 해제가 이뤄진 시점에 출범한 노무현정부도 협상 기록을 낱낱이 확인하고는 ‘우리 정부가 국민 배상을 책임지기로 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7년 특별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또 1965년 양국 정부 약속에 비춰 보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역사 인식과 판단하에선 한국 정부의 단독 배상과 양국 경제단체가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일본 피고기업이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정부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월내 방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등 후속 조치 발표에 속도를 내고 국민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