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최빈국에서 출발해 고속성장을 질주했다. 1995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했다. 이로부터 11년 후에는 선진국 진입을 상징하는 3만달러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런 ‘고지’를 넘어설 때마다 빠짐없이 시련이 닥쳤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역대 정부가 이 지표의 상승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화를 키우기 일쑤였다.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지 2년여 만에 외환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쳤다. 1998년과 99년 1만달러선이 무너졌고 그다음 해에야 간신히 회복됐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선진국클럽이라 불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둘렀다. 정부는 가입요건 중 하나인 국민소득 1만달러를 지키기 위해 저환율 정책을 폈는데 과도한 원화절상 탓에 경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환위기의 빌미로 작용했다. 2만달러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008∼09년 2만달러선이 맥없이 붕괴되기도 했다.

3만달러 시대가 2017년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7% 쪼그라든 3만2661달러였다. 6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20년 만에 대만보다도 낮아졌다. 한은은 원화가치가 급락한 탓이라고 했지만 날로 심화하는 고금리·고물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등 복합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는 빠짐없이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 핵심공약 혹은 정책목표로 설정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윤석열정부도 2023년까지 4만달러 달성을 약속하며 “이런 비전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향후 2∼3년간 성장률과 디플레이터(종합물가지수)가 2% 안팎을 유지하면 4만달러 달성이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미덥지 않다. 윤정부 들어서도 주요 경제지표들은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제정책은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에서 좌충우돌하고 있고 뚜렷한 성장동력도 찾기 힘들다. 4만달러는 고사하고 3만달러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