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두고 법조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정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장관이 유럽 출장길에 오르기 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일 입법 예고한 이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관련 법관 대면 심리, 즉 사전 심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 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엔 해당 정보가 있는 저장 매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 계획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대면 심리 제도는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검은 범행에 은어나 암호 등을 쓰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피의 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엔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건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참여권 역시 피의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피해자 등 제삼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하게 되면 2차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상당 기간 증거 수집이 필요한 간첩 사건 등 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자주통일 민중전위, ‘창원 간첩단’ 사건도 2016년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공수처는 특히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건 사실상 법원이 수사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경찰청도 반대하고 나섰다.
관계 기관 중 법무부는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관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는 15일 귀국하는데, 입법 예고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가 끝나는 14일 이전엔 법무부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만큼, 한 장관이 검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원과 대검 간 갈등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의 박영재 신임 차장과 윤성식 기획조정실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민·상사 법률 개정, 전세사기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9∼10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