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주거취약계층 대상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전세임대주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세임대주택 1232호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이다. 부산도시공사 제공

전세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 사업으로, 고객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수선·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업특성상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전세금의 일부(5%)는 입주자 부담금으로 전세사고 발생 시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피해가능성도 있다.

도시공사는 법무법인과 협업을 통해 계약 중인 전세임대주택 부동산등기사항 전수조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 강제경매 실시, 소유자 변경 등 각종 권리관계 변동사항 일체를 파악하고, 이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