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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표고 300ｍ 이상 중산간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제주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건축행위 규제 등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날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부결 처리했다. 도민 공감대 부족, 건축 제한의 타당성 검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의 과도한 규제 등을 부결 이유로 꼽았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3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으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그동안 제기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ｍ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수처리장 확충못한 책임 도민에 전가”
해당 개정안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하수 보전 취지를 고려해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를 참고 견뎌왔지만, 개정안은 현행 조례보다 더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공공하수처리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농어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재산권 침해 반발 “공감대 얻지 못해”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민 토론회와 3회에 걸친 워크숍, 간담회 등 3개월동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며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현장 모습에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좁혀지지 않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와 동일 용도 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의 연결 여부 또는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다르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달리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여부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존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중산간 지역의 타 조례에 의한 행위 규제가 있음에도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이러한 주요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도의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