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과 신설· 범정기획관 복원 추진

대검찰청이 기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문재인정부 당시 통합됐던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나누고, 반부패부 산하에 반독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인 ‘피해자인권팀’도 새롭게 만든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 검토 뒤 최종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반독점과 신설은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이 계속 추진해온 사안이다.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부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부서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통합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강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대검 반독점과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하는 방안도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과거 차장검사가 지휘하던 범정기획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등으로 개편되면서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졌다.

대검은 이날 인권정책관실 산하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인권기획담당관인 정수진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고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대상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업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