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불해협 망명 막는 ‘반난민 법안’
추방 이민자 재입국 영구적 금지
UNHCR “명백한 난민 협약 위반”

영국 정부가 소형 보트를 타고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를 추방하는 초강경 반(反)난민 법안을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에서 ‘보트를 멈춰라’라는 구호가 적힌 단상에 올라 “불법으로 영국 땅에 들어온 이들은 이곳(영국)에 머물 수 없다”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해협(도버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난민 신청을 막고 이들을 구금한 뒤, 르완다 등의 제3국이나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反난민 정책’ 발표하는 수낵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에서 ‘보트를 멈춰라(STOP THE BOATS)’라는 구호가 적힌 단상에 올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강경 반난민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이날부터 적용되는 법안은 추방된 이민자들이 다시 영국에 입국하는 것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지난해 영국 남부 해안에 도착한 이민자 수는 4만5000여명으로, 2년 만에 500%가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민자가 늘면서 선박이 침몰하는 인명사고도 함께 늘었다.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르완다와 난민 이송 협약을 맺고 불법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 정책이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국 정부는 올여름부터 당장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방침이다.

수낵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어떠한 법적 도전에도 맞서 싸울 것이며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방 법이) 엄격한 법이지만 필요한 것이고 공정하다”며 “그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 봤지만, 소용이 없었으므로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영국 정부에 망명 신청자에 대한 구금·추방권을 주는 법 조항에 대해 “명백한 난민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간 가디언은 법안을 추진한 내무장관조차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법안이)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판단 때문에 수낵 총리가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강경 반이민 정책을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낵이 속한 보수당이 이 사안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현재 노동당에 지지율이 크게 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