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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했다.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을 빌려 달라 한 것이다. 파죽지세의 일본을 막기 위해 명나라가 참전한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있지만 명나라 가정제(嘉靖帝) 재위 기간 경험한 최악의 왜구 침탈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쟁의 참화가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게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보 지형도가 급격히 변모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을 틈타 강성해진 후금이 1618년, 명나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조선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외교를 표방한다. 오래 가진 못했다. 재조지은(再造之恩·명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한 은혜)을 망각했다며 비판하는 신하들이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왕위에 올렸다. 이를 구실로 1627년 후금은 조선을 침략했다. 정묘호란이다. 화친은 짧았고 9년 뒤에는 병자호란까지 발발했다.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나 광해군의 외교술은 이전과 달랐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고, 일방적 사대(事大)에서 벗어난 전략적 사고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후 조선은 외교적 사대가 이념적 사대로 변질되며, 중국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다 결국 망국의 길을 걸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군사·안보 지형을 변모시켰다. 코로나19로 침체 국면에서 막 벗어나려던 글로벌 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평화를 앞세운 협상론은 힘을 잃었고, 신냉전으로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과 러시아 편에 선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이 심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방탄헬멧, 의료품 등 군수품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에 포탄 수출을 논의한 사실이 미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크라이나에 간접 무기지원 정황이 공개됐다. 다행히 큰 논란은 없었다.
문제는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무기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각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이라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모종의 압박이 숨어 있다. 그래서인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날 공개된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는 아니다”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말을 했다. 듣기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들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지원은 민감한 문제다. 러시아의 침공에 분노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기지원을 트집 잡아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거나, 중국을 통한 경제적 압박에 나선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위협한 마당이다. 정부로선 무기지원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이런저런 잡음을 줄이는 최선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공고히 하는 리스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회를 봐서 한반도 안정을 훼손할 무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철칙 아닌가. 400여년 전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미국과 가치동맹으로 이어지는 현실과 겹친다면 과도한 우려일까. 이미 한국은 공급망을 통제해 동맹국들이 중국의 첨단기술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미·중 간 무역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봐야 한다. 치우침이 클 경우 맞닥뜨렸던 지난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