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 엄벌… 보복범 가중처벌
‘통합’ 반부패·강력부 분리 검토

검찰이 연인 간 발생하는 심각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당시 통합됐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나눠, 기업 범죄와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또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8일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제 폭력 범죄 특성을 분석해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모습. 뉴스1

검찰은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더욱 중하게 반영하는 한편 ‘묻지마 범죄’나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 등 비난 동기가 있으면 가중 처벌한다.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제한하고, 합의의 실체를 따져 ‘꼼수’ 감경을 차단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교제 폭력 범죄 또한 처벌을 강화했다. 반복해서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 전과자가 흉기를 써 연인을 다치게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동일한 전력을 가진 이가 폭행을 반복한 경우 등 정식 기소 후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기소 범위도 확대했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나누는 직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부서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통합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강력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제한되며 통합됐지만, 각 부서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분리를 추진 중이다. 특히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독점과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하는 방안도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과거 차장검사가 지휘하던 범정기획관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등으로 개편되면서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