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 부처를 찾아 이민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에 방문해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는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내무·해외영토부는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로, 치안·국경관리·재난대비·지방행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는 프랑스 국적 취득자를 포함해 700만명이다. 이는 프랑스 인구 6760만명의 10.3%에 해당한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 약 80만명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한 장관은 14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의 이민정책 관련 부처를 찾아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필 예정이다. 9∼10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을, 13∼14일에는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한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취임 초부터 “이민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로 준비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