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시의원 ‘옥중 수당’ 비판론에
조례 개정안 조만간 통과시키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방의원에 월정수당을 지급해 비판받은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달 또는 다음 달 임시회 중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시의원에게 매달 348만93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조례는 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의정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조항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회는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를 언제 개정할지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대구시의회 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의결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의원이 구속됐을 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지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대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10곳에 불과하다.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지급한 월정수당은 총 6억5228만원으로 1명당 평균 1716만원에 이른다. 대구시의회는 14일부터 열흘간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