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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호자 부재 시 발달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최대 일주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내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 급여·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선택, 이용하는 개인예산제가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한 6차 종합계획은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건강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급여를 지원받는 방식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자가용·주택 개조 등 활동지원 급여(평균 202만원)의 10% 내에서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다. 급여 20%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0명을 대상으로 ‘급여유연화 모델’과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을 모의 적용한 뒤 2024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잇따랐다. 현재 광주에선 주간에는 복지관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에는 선택에 따라 귀가하거나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돌봄을 받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나 입원, 신체·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 24시간 최대 일주일까지 장애인을 전담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장애미등록(장애판정 이전) 아동 연령기준을 만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식 등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건강주치의 참여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획은 맞춤형 지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을 예산에 맞추어 권리를 잘라내고 장애인의 평등한 삶의 실현이 아닌 장애인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