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근절대책 방향 국회 보고

정시 전형서 감점 조치 가능성
이주호 “정순신 아들 사태 송구”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 입시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게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조치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이달 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추진방향이 종합대책의 큰 틀이 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의 기본방향을 ‘가해자 엄정 대응, 피해자 우선 보호’로 잡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며 “경미한 사안, 초기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 보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은 2012년 초·중학교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으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년까지 줄었다. 현재 국회에는 기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영향이 적은 정시전형에서도 대학이 필수적으로 학교폭력 전력을 확인하게 하고 점수를 깎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밖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교육부가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