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통화 긴축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그제 “미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오는 21∼2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한 것이다. 불과 5주 전 물가 상승세 둔화를 뜻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공언했던 파월이 매파로 돌변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파에 휩싸였고 국내시장도 휘청거렸다. 코스피는 이틀 사이 4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320원대로 뛰었다.
미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강달러를 촉발해 환율불안, 자본유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미 간 금리역전 폭은 현재 1.2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격차가 환율과 외국인자금에 기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과도한 금리 격차가 오래 방치되면 환율급등과 국가신인도 추락을 야기하며 경제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 가뜩이나 수출부진 탓에 무역적자가 1년째 이어지고 그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당이다.
이제 고금리 장기화는 피할 길이 없다. 파월은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월가에서는 올 연말 최종금리전망치가 연 5.25%에서 6%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 3.5%로는 금융과 경제안정을 기하기 힘들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한은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맞춰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빅스텝을 단행하고 그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고금리가 몰고 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른 결과 성장률이 1.4%포인트 낮아졌다. 긴축강도가 세지면 고물가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커질 게 뻔하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과 부동산시장 침체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형 악재로 남아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위기대응의 방파제를 높게 쌓아야 한다. 때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과 다음 달 일본과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 외환 안전판인 한·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는 호기로 삼기 바란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힘만으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치권과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경제실상을 직시하고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