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檢 구형량보다도 2년 적게 선고
日 누리꾼들 “법 개정 촉구” 등 비판 목소리 거세

일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자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이달 7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9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6세)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성폭행했으며, 심지어 아내와 두 아들이 자고 있는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카하시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은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면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딸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학교에 보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A씨를 질타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도 짧은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들은 A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지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출소하면 딸은 18세에 불과하다”, “범행에 비해 너무 가볍다”, “피고인 신상을 공개하라”, “검찰 구형량도 가벼운데 이보다 2년 적게 선고한 재판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관련 기사에 비판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이런 범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 기준을 최소 3배로 높여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