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내달 시행한다. 1급인 조사관리관을 신설,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내달 14일 자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그간 조사·정책 업무를 총괄했던 사무처장(1급)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는데,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구성해 조사에 더 무게를 뒀다.

정책 기능을 보면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건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서는 시장감시국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을 담당한다. 또 카르텔조사국은 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을, 기업집단감시국은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을 맡는다. 아울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한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공정위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분야별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꾸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