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공감했지만, 4명은 지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9.1%(‘그렇다’ 52%, ‘매우 그렇다’ 27.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아니다’ 3.1%, ‘전혀 아니다’ 0.4%)에 그쳤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체감상 경쟁국의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의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순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