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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일본의 지난 잘못에 대해 사과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 한국 정부의 통큰 결단에도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한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진행된 제10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12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유튜브 쇼츠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이 지난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앞선 9일 일본 중의원(일본 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노동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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