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안 상원 1차 심의 통과

15일 상·하원 공동위 거쳐 16일 표결 예정
여론 부정적… 반대시위 동력저하 관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이 11일 밤(현지시간) 상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날 연금개혁 반대 7차 시위 참가인원이 예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시위 동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추후 입법 과정에서 관건이 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은 이날 상원 심의에서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됐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표결 후 트위터를 통해 “수백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상원이 연금개혁안을 처리했다”며 “연금제도의 미래를 보장할 개혁의 중요한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7차 시위가 열린 11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의 한 거리에서 물건들이 불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제 정년 62세→64세 상향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안의 법제화까지는 오는 15일 상·하원 공동위원회 검토 및 최종안 확정, 16일 상·하원 표결 절차가 남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도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하원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쳐 우파 공화당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한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특별조항(제49조 3항)을 발동한다는 복안까지 세워뒀지만, 그럴 경우 정치적 정당성 결여 논란과 민심의 반발 등 역풍이 거세진다고 보고 가급적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하원 과반을 확보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이 아직도 연금개혁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BFMTV 방송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63%가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찬성했고, 54%는 일부 부문의 파업에도 동조했다. 최대 규모 노조인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의 마릴리즈 레옹 사무차장은 “다음 주에도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법안이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까. 우리는 결집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시위 참가를 독려했다.

그러나 BFMTV 여론조사에서 78%는 마크롱 개혁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날 시위는 토요일에 열렸음에도 7일 6차 시위 당시 128만명을 크게 밑도는 36만8000명(내무부 추산)만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항공·발전·정유·쓰레기 수거 등 각 분야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는 점도 변수다. 로이터는 “파리 거리에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쥐가 출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