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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한·일의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 발표에) 화답해야 할 때다.”
4선 국회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강창일 전 주일 한국대사(현 동국대 석좌교수)는 9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윤 대통령이 통 크게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며 발표했으니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대한 평가는.
“한·일 협의가 몇 년간 지속하면서 용어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해왔는데 그런 노력이 백지가 됐다. (이번 발표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일본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백기투항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의 오랜 역사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일본 요구를 다 수용해 패장이 됐다.”
―한·일 관계 정상화 여론도 있다.
“의도는 좋았지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정치(精緻)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군사작전하듯이 했다. 피해자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부 생략했다.”
― 발표를 어떻게 보나
“국민모금안은 원래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아이디어다. (2018년 12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첫 확정 후) 한·일 관계가 꽉 막히자 2018년 말 이 전 원장이 국민성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나도 찬동했다. 정치권이 나서면 강제가 되니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기업이 성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역사전쟁에서 일본에 이기기 위해 극일론(克日論)으로 나온 안이다. 나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대위변제(代位辨濟)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알맹이(구상권 확보 등)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문희상안(案)+α(알파)’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다. 대위변제안과 문희상안은 별개다. 문희상안은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군인, 군속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해 20만명에게 약 6조원을 지급한다는, 일제강점기 모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이다. 이와는 별개로 대위변제안은 강제노역 소송 승소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은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기업 돈을 모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에 강요 형태가 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 사건처럼 될 수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돈을 받아 설립된 기업도 이젠 민영화되어 (주주들이 있어) 투덜투덜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의도는 좋으나 발표 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운운되니 정상회담을 위해 이렇게 급속히 졸속 발표한 것으로 비쳐져버렸다. 그래서 국민이 더욱 흥분한다. 아마추어식으로 해버렸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승계하겠다고 했다.
“자민당 정권이 계속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다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협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으냐, 뭔가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해결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화답해야 하나.
“첫째, 총리 본인 입으로 직접 다시 사과하기 바란다. 두 번째 피고 일본 기업도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에)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내서 동참하고, 셋째 사죄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마지노선이다. 피고 기업이 돈을 안 내놓으면 면죄부를 주게 된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라나.
“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면서 통 크게 발표했으니 일본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참여, 피고 기업의 사죄에 대해 훼방 놓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
―향후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한국 정부 하기 나름이다. 지금처럼 하면 일본은 아주 고압적 자세로 나올 것이다. 일본 우익은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계속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국은 때리면 말 듣는다’고 생각해서 한·일 현안에 대해 계속 머리 아프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