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에서 법무안전부 이민장관,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 이민장관을 만나 이민·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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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같은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 PCA의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도 만났다.
한 장관은 호프만스키 소장과 한국 법조인들의 ICC 진출 확대를 논의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ICC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분담금 기준으로 ICC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이날 자리엔 한국인인 정창호 ICC 재판관 등이 배석했다.
한 장관은 체펠락 PCA 사무총장에겐 PCA 역사와 운영 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PCA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재 등 국가 간 다양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PCA엔 122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다. 한국은 2020년 가입했다. 국내에 PCA 분소를 유치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