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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레지던트) 2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법이 제한하는 주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겼다. 전공의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근무 환경인 만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전공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대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 목적에 한해서만 한 주에 8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흉부외과와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 휴식 보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과목보다 업무 강도가 높았다. 흉부외과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102.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시간), 안과(89.1시간) 등 순이었다. 25개 과목(인턴 제외) 중 14개 과목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주 최대 69시간’보다 많았다.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 52시간’보다 긴 근무가 허용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대상 전공의의 52.0%가 최근 1년간 4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조사에 응한 19명의 전공의가 모두 초과근무 경험이 있었고, 외과의 경우에도 초과근무한 전공의가 82.0%에 달했다.
의사국가고시 합격 후 고된 전공의 수련과정(3∼4년)을 거치지 않고 인턴을 마친 뒤 곧바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일반의로 개원하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전문의 지원자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286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3440명)보다 600명 가까이 줄었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30시간)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병원 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배출된 전문의가 병원 밖에서 미용 업무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대학병원이 전담전문의를 더 채용하도록 인력 기준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