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14일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천시와 경기도·강원도의 접경지 10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지난해 추진된 ‘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기초단체들이 특별연합을 꾸리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의결된 안건도 상당수 진전을 나타냈다. 접경이라는 지역 특성으로 국방부와 협의 사항이 많았던 게 특징이다.
‘강화군 교동도 민간인통제선 규제 해소’안은 군과 국방부가 머리를 맞대 주민들의 출입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시의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안의 경우 지속적인 추진 완화를 실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가치가 상실된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군 급식 식자재의 수의계약 비중을 전국적으로 70% 수준까지 유지시킨다. 협의회가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고,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인제군 ‘접경지역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올해 국비 50억원 확보, 양구군 ‘국도 46, 31호선 4차선 확장’안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양여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속한 국비 지원 △서해5도 야간운항 허용 및 항로 단축 등 여러 안건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검토를 계속 벌인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외 고향사랑 기부금 릴레이 기부에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반기 정기회의는 규약에 따라 9∼10월 강화군에서 열린다. 문경복 협의회장은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접경지 역할·사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