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늘어나고,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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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올해 이 같은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한 번의 신호로 모든 방향 횡단이 가능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도 늘리기로 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선 현행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약 247㎞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에 속도 하향은 2곳,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곳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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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해 완화 방침이 시사됐다. 이후 경찰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5030 정책은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려왔으나 정책 효과는 없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었다. 일반 도로에서 사망자가 7.7% 감소한 데 비해 주행속도 제한 도로에서는 27.2%나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내년 하반기부터 ‘1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국 25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1종 자동 면허는 모든 차종에 자동변속기가 쓰이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 내년 하반기에는 교체된 운전면허 시험용 장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