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100억원대 전세 사기 ‘인천 건축왕’ 재판행…690세대 경매 넘어가

공동주택 160여 채에 125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장 600세대가 넘는 물량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46)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압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약 2700채로 상당수 그가 직접 신축했다.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공인중개사 등에게서 빌린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자신의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아파트나 빌라를 새로 지었고, 여기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렸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직접 고용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해당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도 전적으로 숨겼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재신청 때 범행 범위를 좁혔다.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다시 심의해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