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해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5일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자통을 결성했다. 이들은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에 참가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시민단체나 노조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자통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와 연대 등을 활용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또 “민주노총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20∼30대 젊은 조합원을 포섭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투쟁지침도 하달됐다. 2021년 4월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 대망론’이 퍼지자 북한은 자통에 “태극기부대 등 극우보수 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고 했다.

지난달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 등 피의자들의 출석 요구 불응으로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목표는 우리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우리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본질적 위험성이나 피해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