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IRA’를 15일 발의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입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런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판 IRA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탄소중립산업육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산업육성법은 ▲전기차·재생에너지·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란 게 민주당 설명이다.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비공개회의 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