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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의 대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연 단위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시간 동안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 장관도 소통을 강조하며 발을 맞춘 것이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새로고침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도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되지만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개편안이 의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표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법안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많다 보니, 일한 만큼 충분한 휴식권을 주는 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MZ세대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청취 결과에 따라 법안의 골자가 바뀌는 대수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냉정하게 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부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적합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새로고침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장관도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40일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안을 폐기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16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잠정 연기했다. 당초 이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6일 고용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만나고, 22일에는 새로고침을 다시 만나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양대노총도 만날 계획이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와 관련해 MZ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근로 환경에 관한 연령별 이견은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연근무제나 안식년 휴가, 장기근속 포상 등을 선호하는 양상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