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은 여론을 더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15일 대통령실은 현재의 근로시간 논란은 “정치권이 상황을 둔갑시켜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를 노동약자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묘사해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의 취지는) 노동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거대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특히 MZ 세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는 건데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을 해 마치 노동약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며 “마치 주 69시간(노동)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69’라는 숫자에 (논쟁이)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우리 노동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가장 접합한지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서 한번 (보완 입법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몰아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라며 “몰아서 쉬면 된다는 정부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말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금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젊은 세대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빼는 모양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시작으로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개악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일부의 일탈을 꼬투리 삼아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연차도 다 못쓰는데 몰아쓰기 휴가 가능한가’, ‘노동시간 노사자율 선택은 사장님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함께 들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주 69시간제는 기절 시간표이자 비혼 장려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