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9년 7월 강행한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수출규제 이후 국내 100대 전자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16일 발표한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여파가 되레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서둘러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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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자업종 상위 100곳의 2019년 매출 규모는 271조3460억원으로, 수출규제가 이어진 2020년 288조3588억원으로 늘었다. 6.3% 정도 덩치가 커졌다. 이듬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계속됐지만 매출은 352조5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은 30% 정도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쏟아지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2019년 7월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나섰다. 당시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생겨 관련 기업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개별 기업을 살펴봐도 수출규제 영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수출규제 이후에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는 2019년 166조원에서 2021년 199조원으로 29%, SK하이닉스는 2019년 25조원에서 2021년 41조원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기업 경영의 척도인 영업이익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국내 100대 전자업체의 2019년 영업이익 규모는 16조9392억원이지만, 2021년 50조2011억원으로 196.4%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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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일본 회사들에서도 수출규제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에 5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 일본 기업 33곳도 수출규제 이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서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은 10조746억원에서 11조3950억원으로 13.1%, 영업이익은 5172억원에서 7682억원으로 48.5% 상승했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수출규제를 통한 일본의 경제 압박 전략은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비대면 사업을 앞당긴 것처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경쟁 비교우위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더 빠르게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국내 주요 5대 그룹의 일본 진출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그룹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해외계열사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그룹이 세운 해외계열사 2082곳 중 일본법인은 2.2% 수준인 45곳으로 조사됐다. 오 소장은 “통상적으로 국내 그룹이 중요한 해외 시장에 많은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높지 않은 수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