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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20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지난해 3월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 전 대위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씨는 전장에서 다쳐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갈색 점퍼 차림으로 재판에 나온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직업이 ‘군사컨설팅’인지 묻는 정 판사에게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를 병합해 진행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검사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제한 등 대상 국가로 신규 지정해 고시했다”며 “피고인은 우크라이나가 체류가 금지된 국가임을 알면서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3월 입국해 5월까지 체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2022년 7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 너머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위 변호인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고는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참전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 일정은 4월24일로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