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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수성구1)은 성숙한 동물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조례 이름을 ‘동물보호 조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해 조례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그는 “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큰 데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유기·학대·사육 포기한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때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보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동물보호센터·장묘시설·응급치료센터·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할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