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에게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 위원장 휴대전화와 차량,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지난 2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 국장·과장과 심사위원장 등에게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는 내달 4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