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달 6일 “연내 개정” 답변
박주봉 “규제개선 위해 지속 노력”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이 완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관련 법규를 연내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 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인지 확인했더라도 신분증 자체가 위·변조됐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와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 각 부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그런데 옴부즈만은 이행점검에서 여가부가 2019년 개선을 약속했던 숙박업소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협의에 나섰다.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협의했고, 이달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중 많은 규제 관련 건의를 하고, 그중 상당수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개선은 결국 해당 부처와 기관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