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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측이 증인 신문을 거부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후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은 아무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 5명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3시간 내로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치라고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는 1명도 부족하다“며 “이는 피고인 방어권과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은 다 나와서 진술했는데 피고인 측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적어도 15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 증인 신문 거부를 두고 검찰과 정씨 측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 거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씨 측은 지연 의도가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 참고인 등 진술서 형태로 조사가 다 이뤄졌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이 현출됐다고 보이며 신문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2명이 입장을 번복해 당시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 교리 문제와 세뇌 문제에 대해 신문할 수밖에 없고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구속 기간과 상관없이 진실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며 “신청한 5명의 증인이 아닌 1~2명의 증인 신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2명을 모두 신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날 정씨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법정에 출석시키지도 않았다”며 “어차피 같은 얘기를 반복할텐데 신청한 증인 전부를 신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성폭행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금산 월명동의 현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부정적”이라며 “‘언니’라 부르는 목격자가 옆에 있었는데 성폭행이 과연 가능한 지 현장 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씨 측 변호인들이 대거 사임하면서 2명의 변호사만 변론했다. 정씨 보석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씨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유무 등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 뒤 정씨 측 증인 신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시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