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檢 항소

반려견을 분양받아 학대해 18마리를 죽인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반려견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범행이 잔혹한 데다 그 동기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 데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는 이유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강제로 먹여 반복적으로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동기 또한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라는 점에서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준 이들이 이 사건 선고 후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구형에서 A씨를 징역 3년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량의 물을 먹고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음에는 이런 수법으로 푸들 한 마리를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잇달아 분양받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하고, 애완견을 분양한 이들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