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30년 달성해야 하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내놨다. 2년 전 문재인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며 발표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이행안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2억226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2억3070만t으로 늘렸다.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대신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조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의 비중 확대를 통해 산업 부문 감축분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27.4%인 원전 비중을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서 ‘21.6%+α’로 높인다. 외국 친환경사업에 투자해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는 국제감축도 늘린다고 한다.
NDC 40%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하한선 35%에 비해 여전히 높다. 매년 온실가스 4.17%를 줄여야 하는데 미국·영국(2.81%)과 유럽연합(1.98%), 일본(3.56%)과 비교해서도 과중하다. 이전 정부가 산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인 목표는 자칫 산업 붕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낳은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그제 NDC를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2040년 이전에 지구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나.
NDC 40%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해야 한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감축 목표가 도전적이지만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분야에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와 더불어 규제개선·세제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법정시한 사흘 전인 22일에야 공청회를 여는 건 문제다. 국가경제에 영향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다소 늦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