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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의 세부 내용을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우려 국가 내 첨단 반도체 시설 신규 건설 및 확장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규칙 공지에서 향후 10년간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을 10%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을 5%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의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로 제한하고 중대한 개조는 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생산능력의 경우 투자기업이 미국 정부와 개별적으로 투자 및 보조금 혜택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능력은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기준으로 했고, 기술 수준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최소한의 투자가 가능한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투자 완전 봉쇄가 우려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여지가 생긴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10년간 10%, 5%라는 제한을 둔 만큼 그야말로 최소한의 투자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려국가에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미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까다로운 규정도 한국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중국 투자에는 더 큰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상무부는 이날 예비규정에서 우려국과의 공동 투자, 기술 제휴를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우려국에는 중·러 외에 이란, 북한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에 ‘기술 제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드레일 조항이 향후 중국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따져본 뒤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도 “최악은 면했다”며 “각 기업마다 가드레일의 구체적 내용과 중국 사업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한때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등 흉흉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첨단 반도체 공정을 10년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