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용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요구한 계약은 부당한 거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수산물업체가 B금융업체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A사는 2014년 12월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을 다른 업체에 주선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수수료로 대출금의 0.5∼0.8%를 받기로 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사는 6개 업체와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B사는 보증서를 근거로 A사에게 담보물을 처분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보증서는 A사가 추가 약정에 따라 서명한 것으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넘기면 A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담보도 매입하기로 기재돼 있었다.

대출 대상을 결정하는 권한도 B사가 가지고 있었고 A사는 이의 제기도 불가능했으며 알선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B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할 책임도 있었다. A사는 원리금 10억7000여만원을 비롯해 창고 보관료까지 대신 갚았다.

A사는 자신들이 부담한 상환금은 B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우린 오로지 B사와 거래하기 위해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자본금이 400억이 넘는 B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또 B사가 대출약정 당시 계약에 없는 내용인 연대보증 체결을 요구했고,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채무자들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갚은 금액에서 담보물 처분 대금을 뺀 실제 부담금 5억9000여만원을 B사에게 요구했다.

2심은 “A사가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증서에 서명한 사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론 A사가 불가피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짚으며 두 업체의 계약 중 추가 약정 부분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A사는 대출 이용자를 알선할 의무만 부담할 뿐 대출 계약 체결이나 심사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B사만이 최종적 결정권을 갖는다”며 “이용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B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A사와 B사의 역할과 권리·의무관계의 내용, 변동 경위, 지위와 경제력의 차이 등을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