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선 각각 3건·2건 그쳐
주민 이견 조정 기준점役 못해
“결과 정해놓고 평가… 개선 시급”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나온 경우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2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실시된 공공·민간 전 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일반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추진 기관이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거둬들인 ‘취하’가 9건(20.9%)이었다. 환경부 측이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는 각각 3건(7%)과 2건(4.7%)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전무했다. 이 기간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 15건 중 조건부 동의가 떨어진 게 13건(86.7%)이었고, 나머지는 취하 2건(13.3%)이었다. 민간부문도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는 13건 모두 100% 조건부 동의가 떨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 추가 보완하라는 부분에 대해 행정적 수용성이 부족하다”며 “같은 보완 조치를 내더라도 공공과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도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드물다보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다. 폐기물 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인근 주민 반발이 커 환경영향평가가 그 이견을 조정할 기준점이 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주민 200여명이 당일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상 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