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놓고 재충돌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표적수사’라며 지하철 시위 재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반박 입장을 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열린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서울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점검에 대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사업이며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만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만6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2007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최대 월 350시간(월 544만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7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울형)를 받는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중이다.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항의 차원으로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5일간(3월13~17일) 벌인 중간 점검결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로 등록돼 서울시 추가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월 98시간(월 152만5000원)을 더 지원받은 수급자를 확인했다며 일제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추가 급여 대상자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한 수급자도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철창 속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이른 아침, 저녁에 무작정 자택에 방문한 뒤 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가 급여 지원을 중단했다고 협박했다는 전장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를 수급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문을 통지했고, 조사 결과 일부 자격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전장연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점검 기간 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예고에 서울교통공사도 원칙대응을 예고했다. 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고 있다”며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 측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