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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새 ‘외교청서’ 원안서 韓 강제동원 해법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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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새로운 외교청서(백서) 원안(原案)에서 지난 6일 발표된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위를 기술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내달 각의에 보고할 외교청서 원안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징용(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외교청서는 일본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과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매년 4월 하순쯤 공개되곤 했다. 지난해 발간된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하면서도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었다.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서는 중국에 관한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에 있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의 “안보상의 강한 우려”보다 강화된 표현이라고 교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표현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에서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