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이 셋 비현실적…“금수저 위한 정책” 비판
국힘 “아이디어 차원…공식 검토 아니다” 물러나
주 69시간 근로 등 ‘선발표 후논의’로 여론 떠보기
“민감한 문제 급하게 발표…심도 있는 논의 필요”

최근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 검토에 나섰던 여당이 현실성과 타당성 논란을 두고 비판이 일자 전면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박순애 전 부총리 겸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일단락 된 만5세 취학연령 학제개편안 등 정부와 여당은 잇따라 발표·검토했던 정책을 철회해 왔다.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일단 발표한 뒤 반응을 살피는 ‘선발표 후논의’, 여론 떠보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전날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이 계속됐다. 우선 보통의 20대 남성은 아이 셋을 낳는데 따르는 경제력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온라인 상에선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이미 현행 병역법상 아이를 셋 이상 낳은 경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 확산에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기자단에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정책을 내놨다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철회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대통령 업무보고 11일 만에 교육부 차관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지역상권이 죽는다는 입장과 소비자들의 편의라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화하겠다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약 10일 만에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투표를 무효 처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2022년 8월 1일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1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며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번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의 소통 난맥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메시지 번복이 며칠째 반복되면서 혼선이 가중되자 여야에서 모두 작심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장관과 대통령실, 대통령의 말이 모두 다르다며 ‘행정 난맥’이라고 질타했고, 여당도 부처의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지 15일 만이다.

지난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각종 정책이 정제되지 않고 급하게 나가는 느낌이 강하다”며 “특히 국민 입장에서 민감한 교육과 군 면제, 근로시간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최소한의 여당 내부의 심도있는 논의 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됐고, 국민들께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선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