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동·박정하(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유의동·이태규(〃 〃 세번째)·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지난 16일부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취합했다. 참가자는 기자 회견문 작성 당시 47명이었지만 회견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추가로 참가하면서 모두 5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면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의원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리고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체포 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사문화시키는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더이상 불체포 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늘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약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다. 주호영·전봉민·조수진·이양수 의원은 당일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박정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 원내대표 이름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기자회견 하는 사이 주호영 등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쟁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지도부에서도 알아서 나름의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대국민 서약하는 것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아니다"며 "저희 스스로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저희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철저히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다. 원칙적, 원론적 입장을 갖고 시작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불체포 특권, 그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미 좀 때를 지난 것 같다, 효용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개헌 하지 않는 루트는 없느냐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 특정한 사안, 특정 인물 대상으로 기획해낸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정쟁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그분들께도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연락했겠지만 개별 의원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거기 맞는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은 "전체 299명 여야 의원 대상으로 제안 드릴까 하는 고민은 했다"면서도 "민주당에는 이 대표 사안 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 공세로 비춰지고 오해 받을 소지 있어서 일단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서 제안 드린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오면 다 가결하느냐'는 질문에 "회견문에서 밝혔듯 개인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 얘기한다는 것”이라며 “그 정도 다짐에 준해 여러분이 판단했으면 한다"고 했다.